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이성민 법무사 회생파산상담센터입니다.

​

여러분의 개인회생·개인파산 파트너 이성민 법무사는 법원 공무원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으로, 깊은 법률 지식과 다년간의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아산지역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맡아 전문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자격과 관련된 문의 및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을 알아본 후,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

●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인해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극심한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을 막아주며,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빚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면책해준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돈이나 소득을 숨겨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인지 꼼꼼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평가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것은 채무 규모, 자산, 그리고 소득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고, 앞으로의 수입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증명해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빌린 금액(채무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총액이 1,000만 원보다 적다면 성실한 노동과 노력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파산 면책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바로 "빌린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사행성이 강한 주식이나 토토, 코인 등에 대부분을 사용했다면 법원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을 찾아보아도 내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거나, 나의 채무 총액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개인 신청자는 개인파산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맞춤해결을 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법원의 심리, 파산선고, 결정문 공고, 면책 심문 기일 출석, 면책 결정까지의 여섯 단계를 무사히 마쳐야 합니다.

​

이 모든 과정을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규정은 동일하지만 지방 법원마다 판단기준이 미묘하게 달라 관할 법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조언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럼,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에서 다 면책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면책 채권이라 하여, 채무자에게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와 상관 없이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항목

 

① 조세채권

: 면책 불가(국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채권은 예외)

​

② 법원 판결에 따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단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면책 가능)

​

④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

⑥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⑦ 양육비 또는 부양료

: 부부간 부양의무, 이혼에 따른 양육책임,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 부양의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

​

내가 가진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는지 면책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천안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무사 이성민 법무사 사무소는 1:1 오픈채팅상담, 전화상담, 문자로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1차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여러분의 채무해결을 위해 차근차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