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 공무원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 법무사

천안 개인회생 법무사 이성민 사무소

회생파산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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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함인데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 불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가장 도움이 될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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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은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은닉이란, 파산재단에 환가되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자산을 은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자산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환산하여 넘기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파산 관재인의 검토 과정에서 다 드러나므로 절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채무를 급격히 늘리는 행위는 사기파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채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파산 직전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채무를 쌓는 것은 면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이나 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주식, 도박, 가상화폐 투자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사건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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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비트코인 개인회생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원인을 엄격하게 심사하지만, 회생이냐 파산이냐에 따라 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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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주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도 일정 조건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가 과도하거나 반복적이라면 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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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경우,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면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로 인한 채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성격에 따라 사행성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파 변제를 한 경우

편파 변제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특정 개인에게만 채무를 먼저 상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후 재신청

개인파산의 경우 7년, 개인회생의 경우 5년 내에 재신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한다 하더라도 면책은 불가능합니다.

 

● '환가'의 문제

'환가'는 채무의 사용 내역과 신청인의 생활 사항을 검토한 후, 채권자에게 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산재단에서 즉시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수입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에서 환가 없이 전액 탕감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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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가 결정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수입, 채무 규모, 그리고 채무가 생긴 원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환가 없이 전액 탕감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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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과정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면책'입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파산자'로 남아 사회적 제약이 많이 따르므로 제2의 새로운 시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세하게 상담을 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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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개인파산 이성민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방향으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도해 드림으로써, 의뢰인이 제2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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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이성민 법무사 사무실로 상담을 신청하세요.